얼마 전, 전주지검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중국인 부부를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다. 이들은 인출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건네받은 뒤 환전소를 거쳐 중국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에 전달한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이들 사기수법에 속아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더욱 주목 받는 상황. 해당 사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투자사기 등 경제범죄 상담이 부쩍 증가했다”며 “경제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로 쉽게 사기 등 금융범죄에 현혹될 수 있는 지금.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리되는 형사사건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 학교폭력사건, 무고죄, 절도죄, 성범죄 등은 모두 형사사건. 이러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과 검사 각종 처분 및 기소 후 법원 재판과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복잡한 형사사건, 사건별 노하우∙경험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형법, 기타 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 불구속 입건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벌금 등이 결정된다. 형사재판은 검찰에서 범죄행위자라고 판단한 자를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와 진술이 오고가고, 피해자-피의자의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기도 한다. 때문에 형사재판 진행 전, 본인의 상황, 입장에 따른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며, 수사개시 절차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도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전주법무법인 더쌤 전주지역은 유일무이 체계적인 형사사건 대응팀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임해 온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주형사변호사가 사건별 전략 팀을 꾸려 수사개시부터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단계를 거치면서 밀착 변호를 담당한다. 수사담당자와의 면담, 합의 대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하며, 진술, 증언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전주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전주법무법인 더쌤 형사사건 대응팀은 고소인, 피의자 입장에 따라 세분화된 법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상황, 사안에 따라 법률 대응 방안은 달라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원만한 합의를, 어떤 경우에는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며 사건을 유리한 판도로 끌고 온다”고 설명한다.
◇ 피의자∙고소인 등 의뢰인 상황에 따라 유연한 법률 대응 전략, 유의미한 결과 이끌어
예컨대 전주법무법인 더쌤은 피의자입장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세무관서 등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형사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생략,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준다. 이는 조사 일정 및 시간도 조정하여 본인에게 편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는 법관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피의자, 제 3자를 심문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검사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전주법무법인 더쌤 형사법률상담센터는 피의자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수사초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피의자 석방을 명하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고소인입장에서 법무법인 전주 법률상담센터 도움은, 고소 대리를 통해 고소장작성, 의견서 작성부터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도와 전체적인 절차를 책임지는 데 있다. 이렇게 전주법무법인 더쌤은 의뢰인 상황 맞춤혐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탄탄한 명성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한편 전주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MBC 시사매거진 PD수첩, KBS 뉴스타임 시사패널, YTN 등 주요 방송 채널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법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전주법무법인 더쌤은 검찰청 뒤 덕진구 만성동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