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법무법인 동인
사진제공= 법무법인 동인

A씨는 약 4년 동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 대금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준 뒤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후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받고 게임머니로 충천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 지급을 받은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 이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전담 변호사로서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 각종 조세소송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수천만 원부터 수 십 억을 오가는 ‘조세포털’ 사건은 우리 사회 매우 민감한 부분”라며 “조세 소송은 형법은 물론 세법을 아울러 이해해야 하는 분야로 담당 변호사도 특히 긴장하는 분야”라고 설명한다. 

조세범처벌법 모호한 성립요건에도 처벌 수위↑ 

조세포털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부당한 조세환금공제를 받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다른 행위 없이 세법상 신고만 단순히 하지 않은 경우, 허위 신고 등은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조세포탈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초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세소송, 초기 사건 대응 전략, 조세전문변호사 역량이 처벌 가른다

고의적으로 조세 포탈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실수로 조세 포털 범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허위세금계산서 및 조세포탈 등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이런 행위에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소명해야 하는데, 정확한 근거 자료 없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되레 수사,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세법과 형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을 아우르는 전문적 지식을 지닌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하다. 관련 법상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부분은 없는지, 기존 판례, 최신 판례 상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변론은 무엇인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확실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의 능력과 노하우가 두드러진다. 공인회계사출신 변호사인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전문 영역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실제 오랜 기간 각종 조세포털 소송을 진행하며, 두각을 드러내는 그는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차분하게 전략을 구사한다.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소송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어느 하나같은 소송이 없고 얽혀 있는 법률도 꽤 까다롭다”며 “우선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법령 해석, 유사 판례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사안에 적합한 맞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명확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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