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마약 정책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출처=픽사베이)
▲각국의 마약 정책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출처=픽사베이)

마약 밀매가 전 세계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불법 마약의 주요 수송처로 부상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은 약 16100만 달러에 달하는 케타민 3700kg를 압수했는데, 2018년에도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을 대량으로 압수한 이력이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불법 마약류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세관과 경찰의 합동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쿠알라룸푸르 푼칵 알람의 한 상점에서 467kg에 달하는 한 포대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용의자들을 체포하면서 또 다른 3200kg의 코카인이 발견됐으며, 모두 제3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케타민은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코카인은 에콰도르에서 밀매된 것이다. 관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마약류가 제3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의 소유부터 생산, 유통, 밀매와 수십 년간 싸우는 중이다. 미국에서만 연간 2000~700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불법 마약 산업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인데,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은 코카인으로 24.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24%의 메스암페타민이 차지했으며, 마리화나가 21.5%, 크랙 코카인이 13.1%, 헤로인이 9.8%, 그리고 옥시코돈이 4.6%를 차지했다. 나머지 3%는 기타 마약류다.

가장 강력한 불법적인 마약 거래는 보통 미국과 멕시코 간 200마일에 달하는 국경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멕시코 외에도 다른 여러 지역이 각종 수송처가 된다. 한 예로 지난해 10월 텍사스 공항에서는 225,000달러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이 통조림식품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기간 마이애미 해변의 해안 경비대는 4,700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과 22.6kg 마리화나를 압수했다. 모두 아루바를 비롯한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근처의 밀수선 3척에서 나왔다.

마약 밀매 추세는 밀수업자들과 딜러들이 정부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적으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정부의 엄격한 마약 정책이 인권을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게 만든다.

마약 문제, 인권을 침해하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 정부는 마약 거래를 붕괴시키고 사용을 불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감행했다. 필리핀 같은 일부 국가는 엄격한 정책을 시행, 마약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기소, 투옥하는 등의 공격적인 제도를 활용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마약 밀매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불법 약물은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출처=픽사베이)
▲불법 약물은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출처=픽사베이)

 

특히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플라비아 판시에리는 전 세계 마약 문제가 5대 핵심 분야에서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형사 사법을 비롯한 차별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아동 권리, 그리고 원주민 권리 등이 포함된다

판시에리는 지난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과 마약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 마약 문제가 5가지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마약 소유 및 사용 금지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마약 사건은 형사 재판을 위반한다고도 강조했다. 33개국에서 여전히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어, 이로 인해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는 이외에도 마약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소수 민족과 여성의 차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원주민 권리의 경우 토착 민족은 전통과 문화적, 종교적 관행을 따를 권리가 있어, 마약이 관행의 일부로 사용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약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마약 밀매는 수십 년간 증가하면서 이제는 일상에 파고들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700만 명 이상이 건강에 해롭고 가족과 직장, 지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6년 기준으로 27500만 명이 한 번 이상 마약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마약 활동이 미치는 영향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범죄와 잔학성, 그중에서도 특히 총기 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80~90년대 크랙 코카인이 증가하면서 정점을 찍은 바 있다.

이외에도 불법 약물은 정신 질환이나 약물 과다 복용, 혈액을 통한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감염 등 건강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