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과 베이징 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대응 공조 및 탄소중립 사회 달성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양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이자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을 앞두고 개최하는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50년(10.28 국회 시정연설), 중국은 2060년 이전(9.22 유엔총회) 달성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동참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규모 시위 및 기후목표상향동맹 120개국 참여 등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동참이 확산돼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동맹은 2019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로 설립됐다.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 기후중립 목표 발표, 유럽에서 기후목표가 낮은 국가로의 산업 이전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0년 이전 배출정점 도달,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다. 2016년 기준 122억톤으로 미국의 약 2배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201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2050 80% 감축을 목표로 2019년 6월 LEDS를 제출했으며 스가 총리는 10월 26일 의회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다.

한국의 계절관리제-중국의 추동계대책

양국은 2019년 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2019년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기분야 협력 최상위 계획인 ‘청천(晴天)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청천계획이란 정책‧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3개 협력부문 9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한국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간 공조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기술교류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중 대기질 개선사업인 ’청천(晴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평가하고, 동북아 호흡공동체로서 양국이 각자 또 함께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올해도 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더하여 저감사업, 예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바탕으로 양국은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교류 협의회를 포함하여 청천계획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 쿤밍에서 내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은 지켜드려야 할 일상이다”라며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