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건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무료 필수 예방접종, 의료보험을 포함한 보편적 건강 관리로 일반 시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템플대학의 온라인 매체 더템플뉴스에 따르면 미국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장 범위 밖의 치료를 받을 경우 4만 2,000달러(5,015만 원)에서 7만 4,000달러(8,836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 대부분 의료보험은 고용 상태 및 회사와 관련이 있어 팬데믹 기간 직장을 잃은 미국인은 의료보험 혜택도 볼 수 없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 중 18%가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됐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미국의 건강 관리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

세계의 건강 관리 시스템

세계보건기구(WHO)의 2017년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돼왔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가계 수입의 10%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략 1억 명 정도는 의료 비용 때문에 빈곤에 빠질 정도였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유아가 제대로 된 예방접종을 받기도 어렵다. 동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유럽 지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가계 수입의 10% 정도를 본인 부담 의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비용 때문에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여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건강 관리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룩한 진전이 쉽게 퇴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

전 세계의 많은 진보적 정책 입안자, 활동가 및 옹호자들이 보편적인 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보편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편적인 건강 관리는 사회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건강 관리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2035년까지 전체 소득이 9~2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건강 관리에 써야 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 비용을 교육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보편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HIV나 에이즈, 결핵 등의 질병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편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의 근본은 건강이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라는 것이다. 뉴욕주립빙햄턴대학의 니콜 하순 교수는 "건강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도록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리 시스템을 크게 개선하려면 건강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수는 "건강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정의하면 국가 및 국제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보편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부와 조직이 부족한 서비스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