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 9종을 2024년까지 1,656톤 줄일 계획이다.

국내 화학물질 배출 현황

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준으로, 조사대상 화학물질 415종의 배출량은 5.5만 톤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발암성물질 4종에 대해 45개 사업장과 자발적 배출저감 협약을 맺어 배출량 64%를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2017.11.28.)했고 지난 2019년 11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화학물질을 대기, 수계, 토양으로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배출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중 ▲발암성, 유독성 등의 유해 정도 ▲배출 현황(배출량 10톤 이상) ▲배출저감 기술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9종의 화학물질을 선정했다.

올해는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이 첫 번째 적용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221개 사업장 있다.

유해성은 있지만, 배출량이 적은 물질(53종)은 2025년부터 적용하고,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대상 전체 물질(415종)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화학물질별로는 2018년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디클로로메탄 16%(2,824톤→2,385톤) ▲디메틸포름아미드 47%(1,125톤→597톤) ▲트리클로로에틸렌 75%(462톤→118톤)를 저감할 계획이다.

이번 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 중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등급 1군 물질은 4종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벤젠, 1-3부타디엔으로 2018년 824톤 대비 60%인 495톤 배출저감을 계획했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한다. 2024년도 배출전망치는 2018년에 사업장별 제조․사용한 화학물질의 단위당 배출량과 2024년 계획된 제조․사용량을 반영해 산정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620톤(2018년 배출량 대비 54%↓)을, 대구에서 339톤(59%↓)을, 경남에서 272톤(72%↓)을, 전남에서 179톤(55%↓)을 저감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저감 계획량(1,656톤)의 85%에 해당한다.

2024년 배출저감계획이 2018년 배출 실적보다 증가하는 지역도 있다. 충북과 대전이 이에 해당하지만, 배출전망치 대비, 충북은 462톤을, 대전은 6.6톤을 저감할 계획이다.

우선 충북은 세정용 디클로로메탄, 코팅용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개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2018년 대비 36%가 증가해, 2018년 대비 414톤(36%↑) 배출 증가가 예상된다.

대전은 세정용 디클로로메탄 사용량이 2018년 대비 47%가 증가해, 2018년 대비 0.8톤(5%↑) 배출 증가가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자동차․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세정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유해성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832톤을 줄인다. 섬유․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에서 배출저감시설 도입 및 관리강화를 통해 305톤을 줄인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태료)이 있지만, 목표를 미달성했을 때의 처벌 조항은 없다.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목표를 수립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에 따르면, 이번 배출저감계획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