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지면 경제의 근간인 수출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국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한 해에만 6,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3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의뢰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수출업종이 받게 될 파장을 분석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게 되는 무역 관세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의 2023년 도입을 예고했으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역시 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탄소 조정 비용 또는 할당을 설정해 자국 외 국가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세가 2023년 도입되게 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3국에 수출하는 철강,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만 한 해 약 5억3,0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6억3,000만 달러(약 1조 8,000억 원)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EU를 대상으로 한 수출의 경우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전 세계 주요 철강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철강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요 수출업종 전체(자동차, 전지, 조선, 일반 기계, 의약, 철강, 석유, 통신)로 보면, 2023년 탄소국경세로 2억 5,200만 달러가 지출되고, 규제가 강화된 2030년에는 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억 1,9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수출업종(석유화학, 자동차, 전지, 가전, 통신, 컴퓨터)에서 2023년 예상되는 탄소국경세는 9천3백만 달러이며, 2030년에는 2억9천6백만 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에서는 석유화학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는 2030년이 되면 현재 수출액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2023년에 주요 수출업종(석유화학, 반도체, 정밀기기, 컴퓨터, 통신)에 부과될 탄소국경세는 약 1억8천6백만 달러 가량이며, 2030년에는 이보다 4배 가까이 치솟은 7억1천4백만 달러로 예측됐다. 중국은 이번에 조사한 수출 대상 권역 중 2023~2030년 사이 탄소국경세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2060년 탄소중립 선언 등을 고려해 향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전제로 했다. 환경과 관련한 무역 규제 중 실제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탄소관세 방식을 적용했다.

국내 산업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통한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수소, 풍력발전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내재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전력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낮아진다.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산업계는 탄소국경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