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페이퍼 유제원 기자]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과 농성이 해를 넘겨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소속기관 설립과 고용전환'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 이처럼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단의 '경쟁 채용' 주장과 노조의 '전원 고용승계' 요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고용 문제가 2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장기화되자 상담사들이 일제히 길로 나와 '오체투지'를 불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건보 공공성 강화와 상담사 고용안정을 위해 직고용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 징수(4대 보험), 건겅검진, 보험급여, 장기요양 등 1091종의 상담을 하고 있고, 가입자의 재산, 소득, 질병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루고 있어 더욱더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업무이다"며 " 경력자의 이탈로 업무 공백이 생긴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 역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일 5차 소위원회에서 지부는 고용노동부가 공단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을 승인한 2021년 11월23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 실무 관련 필기시험 등으로 제한경쟁 채용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공단은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와중에 공단은 용역업체 신규입찰을 강행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우선순위대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지부는 모든 용역업체가 바뀔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단체 투쟁에 나선 지부와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26~28일 대통령실을 향한 오체투지, 다음달 1일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의 날 행사, 3월8일 여성파업 등을 진행한다.